협의이혼의 절차와 공증의 활용
I.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 구분 | 필요 서류 및 상세 내용 |
|---|---|
| 공통 필수 서류 |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신청서에는 반드시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제2항).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 미성년 자녀 존재 시 (임신 중 자녀 포함) |
④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만 19세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가. 이혼 안내 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 측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의무 안내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
나. 이혼숙려기간 기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아래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최종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양육할 자녀(임신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위의 숙려기간이 모두 지나간 뒤, 지정 기일에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법관 앞에서 직접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최종 확인받는 진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나. 확인서 작성·교부
- 작성 원칙: 법원은 이혼의사 합치가 확인되면 확인서를 즉시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협의까지 끝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 반려 조건 (보정명령):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령하게 되며, 부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이혼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 거부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 교부 및 송달: 확인서가 정식 작성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및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등)을 부부 쌍방에게 교부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최종 효력 발생)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해당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비로소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눈에 보는 협의이혼 핵심 절차
II. 협의 이혼과 공증
1.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효력 차이
이혼은 크게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법원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에 관해 판결을 함께 내리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판결문에 기초해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 협의 이혼
상호 약속했더라도 이혼 후 일방이 돈을 주지 않고 약속을 깨버리면, 돈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결국 민사 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는 치명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공증의 활용
가. 협의이혼 공정증서 (강제집행력 확보)
협의이혼 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의 최대 약점을 완벽히 보완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작성해 두면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공증 문서 자체만으로 바로 신속하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정증서 약정은 아래와 같이 금전지급 관계에 한정됩니다.
주요 대상: 금전(돈) 지급에 관한 사항
이혼 위자료, 금전으로 받기로 합의한 재산분할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등 액수와 시기가 특정된 현금 약정은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대상이 됩니다.
주요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비금전 행위
예컨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준다'는 등의 등기 이행 약정은 공증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불이행 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나. 이혼협의서의 사서증서 인증
비록 강제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작성한 이혼협의서를 '인증'받아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공정증서와 인증의 혼용
공증수수료의 부담때문에 협의이혼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혼협의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고, 그 중 금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